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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이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으로써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능력 보완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사업주로 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무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위탁 대상 사업주는 인가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확인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사무대행기관이 각종신고ㆍ보고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게 됩니다.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신고

◦ 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 고용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이직확인서)ㆍ전근신고, 이름등의 변경신고

◦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보고해야할 보험사무

 


 



구  분

고용 , 산재보험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②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③ 사업실태조사서
    (5인이상 임금대장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신고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고용보험 임의적용시)
①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② 사업장현황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경우)

③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④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가 有
    -주민등록등본첨부)

⑤ 사업자등록증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적용시에 한함)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장

④ 사업자등록증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적용시에 한함)

신고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14일 이내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유의사항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지연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첨부

② 건강보험증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취득완료후 우편발송함

국민연금 적용일 확인
당연적용 또는 임의적용 사업장 여부 확인

상세내역

고용보험 : 1544-1919
산재보험 : 1588-0075
1588-1125 1355




-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함.


구  분

고용 , 산재보험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

의무

가입

(고용보험)

① 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개인은5인이상)

② 3억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산재보험)

①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인이상)

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③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5인미만 사업장중 일부(15개)업종은 임의적용


( ※ 2003. 7. 1일부터 당연 가입대상으로 확대실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


※ 2003. 7. 1

   ※ 수차의 도급사업의 고용산재 가입 방법
   ※ 건설공사 고용산재 가입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당연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있는
.. 사업 (고용,산재보험)
- 임의적용사업장은 근로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 (건강보험,국민연금)

구  분

고용 , 산재보험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

5인 미만 사업장 중/다음업종의 사업장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염색 및 가공업 사무 및 화학용품 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동차판매업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이용 및 미용업


※ 2003. 7. 1일부터 당연 가입대상으로 확대실시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을 한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의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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