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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금

생산량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하단 버튼 클릭시 대상여부조건 및 관련서식등을 확인 및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며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 창고, 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 : 100인 이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 신규채용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같은 달에 대하여 3년이상 연속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감원방지기간 : 고용유지조치기간 + 1개월

※ 아래 내용 중 한가지 이상의 해당사항에 적합하여야 함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경우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고용유지조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신고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은 1일로 산정

180일 초과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

- 동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한도

-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대규모기업 100%)입니다. 영세사업장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액의 240%를 지원을 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사업장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부정행위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하며,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의 경우 월 단위가 아닌 훈련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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