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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채용 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실업상태인 사람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 경영기획, 고용,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 또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서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고용,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또는 마케팅 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 이상의 직급이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등 명칭을 불문하고 같은 부서에서 그 직급보다 낮은 직급이 둘 이상 있는 직급을 의미함)
-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경영,무역,재무,마케팅,고용 및 노동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이공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
- 채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기술/기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술사 및 기능장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술사 및 기능장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문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

-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특정업무 완성, 결원 대체 및 고령자 채용 등으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제외)
비상근촉탁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월 통상임금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외)
최종 이직(고용 전 1년 이내의 이직을 포함함) 당시 사업주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주(인수·합병·양도·양수 등)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경우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1차로 432만원 지원,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48만원 지원

-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한도

-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한도(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한도)

지원금은 지원 회차별 실고용기간이 각 6개월 이상 되어야 지급하며, 6개월 미만은 지원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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