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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천만원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기숙사, 구내식당, 사내교육시설, 목욕시설(부속화장실포함), 체력단련시설, 통근차량,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개선시설.
※ 고용환경개선 관련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또는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신청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에 고용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최초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완료일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새로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에 참여 제외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특정업무 완성, 결원 대체 및 고령자 채용 등으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제외)
비상근촉탁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월 통상임금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외)
최종 이직(고용 전 1년 이내의 이직을 포함함) 당시 사업주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주(인수·합병·양도·양수 등)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오천만원을 한도로 함)와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과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

- 근로자수 1명이상 2명미만 : 1천만원을 한도

- 근로자수 2명이상 3명미만 : 2천만원을 한도

- 근로자수 3명이상 4명미만 : 3천만원을 한도

- 근로자수 4명이상 5명미만 : 4천만원을 한도

- 근로자수 5명이상 : 5천만원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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