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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등장려금제도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고 함)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등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함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이상이 되어야 함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함
자녀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만 1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음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단, 개정규정은 2011.1.1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2011.1.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함.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단,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제출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근로자작성)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음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함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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