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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해당 월만 지급하지 아니함)

- 시간제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시간제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통상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시간제근로자로 전환시킨 경우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특정업무 완성, 결원 대체 및 고령자 채용 등으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제외)
비상근촉탁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월 통상임금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외)
최종 이직(고용 전 1년 이내의 이직을 포함함) 당시 사업주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주(인수·합병·양도·양수 등)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고용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차로 240만원(50%)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차로 240만원(50%)을 지급함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수의 15%를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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